본문

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(공직선거법 제237조)

O 주 체 : 누구든지

O 주관적 요건 : 선거에 관하여 

O 금지행위

  • 선거인 • 후보자 •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• 선거사무장 • 선거연락소장 • 선거사무원 • 활동보조인 • 회계책임자 • 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 • 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 • 감금하거나 이 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하는 행위

  • 집회 • 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 •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

  • 업무 • 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• 지휘 • 감독 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• 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